국민연금이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연금이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요약해보는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요부터 역사 그리고 왜 중요한지 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해볼테니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직장인 근로소득자 그리고 사업자들은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National Pension Service, 즉 대한민국의 4대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인 사회보험입니다. 5대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전면 개정된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은퇴 후 경제적으로 지원을 주기 위해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관리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국내외 투자를 통해 기금을 운용합니다.
역사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앞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1988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의 시작점을 알려면 19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1973년 12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죠. 하지만 1973년, 아랍 산유국의 무기화 정책으로 인해 제 1차 석유 파동이 벌어졌고 중화학공업 육성 초기 시기였던 한국은 큰 타격을 입고 시행이 1년 간 보류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년 후 예정되로 시행되었지만 국민복지연금은 이후 여러가지 경제 제반 여건이 부족해 제도 시행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14년 만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인 1988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었던 3저 호황 시대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서울 올림픽 등 다양한 행사 또한 개최했었는데요. 이런 급격한 경제적 팽창으로 인한 국민연금 도입에 필요한 경제적 제반 여건 마련과 베이버부머들의 결혼으로 인한 주택난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자 등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소득이 있는 모든 성인들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사회적 보험으로 거듭났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시행된 공적연금 성격의 대한민국 4대 사회 보험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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